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전북‧제주지부는 1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각 지역 교육청은 알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갑질과 성희롱에 대해 관대하다"면서 "작년 국감에서 제주도교육청 갑질 신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엄청 늘었으며 관련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받았지만, 제주도교육청의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며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전문>
10월 17일 오늘은 전국 교육청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전북·제주지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교육청 정책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교사 인력 감축으로 인한 정원 확보의 문제이다. 어떤 노동이든 인력이 줄어들면 과로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늘기 마련이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학교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멈춰야 한다. 줄어드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사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지만 이는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다. 교사들은 늘어난 수업, 늘어난 업무로 인해 질 높은 수업을 준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학생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을 지원할 여유도 줄어들고 있다.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다.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3월 도입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격차 문제와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 부족, 예산 낭비 등 일일이 열거하고 어려운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은커녕, ‘구제척 내용에 대한 홍보 미흡’ 이라거나 ‘오해 불식 및 보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은 단 하나의 고민도 없이 교육부의 밀어붙이식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의 안착을 위해 디지털 기기의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사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문제, 음주운전 전력자를 장학관으로 채용한 문제, 학교폭력기록을 삭제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로 인사문제가 끊기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1,000억을 들여 무차별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예산 낭비 지적과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 홍보성, 보여주기 사업으로 5일 동안 180억원을 낭비했다. 글로컬박람회 개최에서 보여준 것은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보다는 학교 밖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사감축으로 학교가 무너지고 있지만 대책마련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기상전광판 설치 사업,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지원 사업, 공기살균기 보급 사업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비리의혹을 사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교조 단체협약 일방 파기, 인사 문제,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한 교사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통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25년간 쌓아올린 전교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70여개 조항의 삭제,수정 입장으로 교섭을 진행중이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하겠다는 교육감이 발언은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 더불어 갑질, 채용 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제 식구 감싸기와 보은성 인사, 교육감의 변호사비 의혹 등 끊임없이 드러나는 문제들로 ‘청렴 최하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갑질과 성희롱에 대해 관대하다. 작년 국감에서 제주도교육청 갑질 신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엄청 늘었으며 관련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또한 몇몇 학교는 갑질, 성희롱 사안이 발생해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 신분 보호와 법률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정적으로는 신고에 따른 처분 결과가 대부분 봐주기로 흘러 주의, 경고에 그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선생님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관리자의 갑질과 성희롱은 그 어떤 악성민원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침해의 규모와 파급력이 엄청나며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제주도교육청의 태도는 너무나 미온적이며 관대하다.
앞서 말한 인사, 예산낭비,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에 대한 문제는 어느 특정 한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교육청은 외면하고 교육감들의 치적을 쌓고 홍보하며,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는 곳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과연 알고 있는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각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과 간부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자리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들이 아니라,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줄일 교사가 없다. 교사 정원 확보하라!
낭비, 졸속 추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즉각 중단하라!
3. 예산 낭비, 학교 현장 외면, 관대한 조직문화 지역교육청을 규탄한다!
2024년 10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전북‧제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