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올 여름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류가 시작되면 하루 2만 5천톤씩 약 2050년까지 30년에 걸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달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하는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환경장관 공동성명에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오염수 방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중인 일본이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를 향해 똑 부러진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괴담 운운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며, 정작 대책 마련은 없이 팔짱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국제사회를 통해 어떠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 야6당(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민생당, 정의당, 진보당) 대표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것,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것,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 야6당은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고, 제주도의 농어민, 관광업계 종사자의 삶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시가 시급한 사안, 움직이지 않는 정부를 이끌어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04.14.
제주도 야6당(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민생당, 정의당, 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