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전과 후의 결과분석에 있어 "한쪽은 아주 유리한 조건을 넣고 다른 한쪽은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양곡관리법 개전안 시행 실시 전과 후에 대한 쌀 소비량을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 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공급과일 문제를 심화시키고 ,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이러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었다. 연구원은 '쌀매입 의무화로 쌀의 초과생산량이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63만톤에 이르고 , 이를 매입하는데 약 1조 4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했다 .
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영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으며, "정부가 쌀 생산 과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전과 후의 효과 분석에 있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면서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쌀 생산 과잉 방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
또한 위 의원은 "분석을 맡은 연구원이 '쌀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이 쌀 소비를 줄인다'고 하면서도 분석자료상 쌀가격이 다름에도 쌀 소비량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개정안 시행으로 쌀가격이 높아졌다고 분석하면서도 쌀 소비량은 늘어난 것으로 잘못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