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28일 논평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도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도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5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 계획 수립’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제주 수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4,4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121억 원에 이르는 지난해 제주 수산물 생산액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제주의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평균 지출이 30% 내외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제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의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입을 것으로 예상은 되었으나, 이번 연구 결과는 큰 걱정을 안겨준다.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제주 바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중앙정부와 도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하여 우려스럽다. 중앙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아쉽다. 내년도 제주도의 전체 예산은 10.5% 상승하는데, 해양수산국 예산은 3%가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됐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역량으로 막아내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국제적 사안이다. 그렇지만, 70만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에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입장과 우려를 끊임없이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도 차원에서 타 시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도 차원에서 수산업 피해 예방과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사업과 예산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중앙당과 국회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22. 11. 2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