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IMF이후 사회적 양극화를 겪으면서 지난 30년간 다양한 복지사회서비스를 도입하고 복지예산 지출 확대를 하며 국민들의 빈곤과 삶의 질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 고도화 등 공공주도의 복지망을 구축함과 별개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복지관 중심의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준으로 2023년 139만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의 50.6%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발굴대상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나 지원율은 실망스런 결과일 것이다.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는 첫번째로 급격한 사회변화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거 다인 가구와 경제적 빈곤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시대변화로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고립·은둔·고독사·돌봄 등 복지정책 수요가 크게 늘어만가고 있다. 따라서 발굴하더라도 재정의 한계가 있고 사생활 침해·거부 등의 문제로 서비스 지원의 장애가 된다.
서귀포시 서홍동의 경우엔 대상자 187명을 발굴하고, 150명(80.2%)에게 서비스 지원을 했다. 지원율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지역적 특색도 있지만 서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자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활동이다.
복지사각지대상자 발굴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 8년째 착한 개인 등 기부 활성화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고,“행복드림서홍”이라는 11개 지역특화사업(사업비 7,700만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혜자는 공적수급자는 물론 그외 실질적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이다.
그럼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개중에 아직도 복지정보를 모르거나 도움을 주저하는 숨겨진 대상자가 있고, 고립된 서비스 거부자도 있다.
필자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제도개선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열 사름이 죽 혼 사발”이란 속담이 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작은 실천으로 착한 기부자·발굴자·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에 따른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