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반 포함 대안 등 국민합의 도출해야!
탄핵찬반 포함 대안 등 국민합의 도출해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8.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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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3시 ‘개헌개혁행동마당’ 사실상 활동개시
(가칭) 개헌개혁 행동마당(공론마당, 개개행마) 

공정과 상식, 진실과 화해, 정의와 통합, 남북평화와 공존상생 등을 추구하는 공론마당 발기인 및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25개 시민단체 일동은 1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장에서 (가칭)개헌개혁행동마당 발기인대회 겸 출범준비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실상 활동하기 시작하며, 소통과 공감으로 ‘따로 또 함께’ 움직이는 열린 공론마당이라는 뜻을 강조하고자 약칭으로 ‘개개행마’를 채택할 예정이다. 

‘개개행마’는 탄핵찬반 포함 그 대안 등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종목적이며, 제114주년 국치일(8.29) 또는 그 전날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출범선언 및 예비의제와 향후일정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올해 일정을 시작한다. 

또한 상해통합임정 수립(9.11) 105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당일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개최해 오물풍선과 전단 살포 등 자제와 규제 등을 촉구하며, 광복군 창건(9.17) 84주년을 기념해 그 다음날(9.18) 추석맞이 대전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소 및 후손 없는 광복군 합동묘역 참배 및 추모 행사를 갖고 지난해 설날추모행사에서 제안했던 남북평화상생 3대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특별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유신 서울대문리대 학내시위 (10.02) 51주년 기념과 별세민주인사 합동추모 : '민주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신규제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관련 현행법 전부개정'(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법명개정 포함) 및 '진실화해 관련 현행법 전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 및 역사정의 심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법명개정 포함) 등 촉구하며, 10월 유신(10.17)과 박정희 피살(10.26) 기간 시국 대토론회 공동주최(민청학련동지회 공동주최주관), 지방자치의 날(10.29) 지방자치인가? 주민자치인가? 토론회 개최, 광주항일학생운동(11.03) 97주년 및 전태일 열사 분신(11.03) 54주년 기념 당일 또는 전일과 후일 등에 중소기업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특수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영세자영소상공인, 농어임수산업인 등 권익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기념(성폭력, 교제폭력 등 포함 검토) 행사, 신군부 군사쿠데타(12.12) 전후에 50주년 행사 개최 민주화운동단체 합동기념행사, 민청학련동지회 외 공동주최주관 등이다.

한편, 개개행마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달성희망과제(공식의제후보 예비의제)는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개헌, 검찰독재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 도입 및 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 설계, 진실화해 관련 현행법 전부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 심의 등에 관한 특별기본법 제정), 가습기살균제피해 관련 현행법 전부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인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도록 현행 형사소송법 등 개정(현재 위헌심리 중), 출산율 저하 및 인구소멸 대책 수립 (의료 대책 포함), 지방소멸과 AI시대 일자리 소멸 및 균형발전 대책 수립, 가상화폐와 탈세 및 월참참전자 전투수당 횡령 등 각종 범죄수익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신군부 비자금 등 환수, 김앤장 등 범죄조직 해체, 관련범죄 공소시효 폐지. 배상시효만료 금지 등 포함), 평생 학습권 보장, 국민연금, 사학연금, 국인연금, 공무원연금 통폐합 또는 연금제도 폐지하거나 각종 저소득층 연금 폐지조건부 특정계층 선별 기본소득 지급제도 도입 등이다.

그리고 산재와 중대재해 방지 포함, 생명존중 안전사회 확립,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책수립, 첨단생명 AI기술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책 수립,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풀뿌리 민치체제 확립 또는 주민권력 강화 또는 기초자치단체 폐지, 정치 관련법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통한 민심그대로 의석 배분 보장, 민주유공자법 제정, 소유와 경영분리 확립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이익 보장 방안 확립, 남북 독립유공자 후손 유전자 검사와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 이산가족 상시면회소 설치 및 비무장지대 중심 남북 동일면적 부지에 남북정치경제 특구설치 등 민족공존 및 상생방안 마련, 홍범도장군 흉상 원위치 재배치 및 반민주행위자 흉상, 기념관 등 국가지원 금지 등 국가정체성 확립방안, 고위험 파생상품 등 강력규제, 금융사기와 전세사기 등 엄벌 등으로 공정거래와 신뢰사회 등 확립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할 주요발기인은 이상수(전 노동부 장관,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간사), 송운학(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 김선희(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공동상임대표, 대외협력위원장, 재경유족회장), 이정우(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공동상임대표, 인천·강화 유족회장), 신영욱(목사), 류종열(DMZ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근철(국민연대 상임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한일영(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회장), 박철연(고백고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승원(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선홍(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외), 김장석(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전명수(월참참전노병), 최종순(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백인철(47년생 충무공전승기념관건립추진위 위원장, 한국방송원로연기자협회 회장, 전국다문화인 노동조합 위원장), 조영규(소비자복지연금준비위원장, 조봉암선생 손자항렬 친척으로 유튜브 '조봉암 마을' 대표), 이보영(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심종숙(자유를 사랑하는 시인, 문학평론가 등 작가 겸 교수), 김두루한(참배움 연구소 소장), 조붕구(기업인 외 비공개 요망), 김용희(성남시 노동법률 상담소 소장, 전 삼성고공농성해고자), 문민현(헌법개정(정치개혁)네트워크 사무총장/인테그리터/디벨로퍼/시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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