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서귀포)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서귀포) 국비 사업 예산 대거 반영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관철·증액, 후쿠시마 원전수 대응 예산 확보라는 성과를 내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에 기여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서귀포의료원 장비현대화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등 7개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내년도 제주 지역 국비 사업의 분야별 예산 확보 내역을 보면,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158억),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10억), ▲과수무병묘목 생산ㆍ공급지원(22억), ▲생분해성어구 및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지원(7억)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무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 인상 동향을 보고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부대 의견에 담았다.
물류·의료·교육 등 인프라 분야는 ▲제주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27억) ▲서귀포의료원 장비현대화 사업(35억)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제주권역 사업(약 3백억 전망)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10억) 등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75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성(104억), ▲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137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80억) ▲전기차 보조금 지원(850억) ▲강정 정수장 현대화(79억)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182.2억)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제주4·3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제주 4ㆍ3희생자 배·보상에 1,963억 ▲제주 4ㆍ3 평화공원 활성화에 27억 ▲제주 4ㆍ3특별법 후속 조치에 40억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으로서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관철시키거나 증액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줄기찬 협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려 한 민생예산을 지켜내고 1.4조 원가량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냈다.
민주당이 관철시키거나 증액한 민생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발행액 기준 8.8조) ▲밭농업 기계화 촉진기술개발(R&D) 49억 ▲임대주택 예산 6,630억(증액)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예산 922억(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 예산 66억(증액)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원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140억(증액) ▲취약차주 대상 한시 특례보증 규모 1,400억원 확대를 위한 예산 280억(증액)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1만원 추가 인상 예산 85억(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 401억(증액)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대응단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내년도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수 대응 예산 752여억 원이 반영되는 데도 앞장섰다.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109억 ▲해양방사능오염 사고대비 신속탐지ㆍ예측기술 개발에 27.75억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에 366억 ▲선박배출 오염예방에 12.3억 ▲수산물 위생관리에 237억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등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과 후쿠시마 원전수 대응 예산을 확보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몇 차례 정부 추경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지역 국비 사업 예산과 민생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