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중장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약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예비후보는 7일 “중·장년층의 경험, 역량, 욕구에 기반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창업·재취업, 일자리 연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용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사회의 허리인 중장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고, 일부 관련 내용이 있으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만 해도 전체 인구 대비 중장년층의 비중은 약 41%이고, 2025년에는 50세 이상이 인구가 절반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장년을 포함한 지역 노동력의 고령화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대림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지원 법안으로「청년기본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고령자고용법」,「노인복지법」등 청년과 고령자, 노인관련 지원 법률은 있으나, 중·장년층 지원 관련 법률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년층은 경제발전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에 어려웠던 세대, 자녀와 부모의 부양으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세대보다 더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라고 지적하며, “중·장년층들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관련 제도 확립과 이를 근거로 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제주에도 중단없는 고용지원을 위한 중장년 대상 ‘산업안전 공동훈련센터’를 유치·지원하고, 중장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함께 강화해 중·장년 대상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체계가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및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한 제주지역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금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지만, 현 정권은 이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며 “40세이상 65세 미만에 대한 고용지원 법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중장년이 사회문제 대상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