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세대’ 불문 · ‘정당·정파’ 초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출 반대 100인 성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3일 초당적으로 뭉쳤다.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이연기 민생당 전 비대위원,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 등이 모여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를 띄우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초당적 인사들과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초당적 국민대책위는 “최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에 달함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염려하는 국민에게 괴담·선동 딱지만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여당이 85%의 대한민국 국민을 특정 정파의 선동에 속은 사람 취급하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임을 천명하기 위해 대책위를 초당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도 초당적 국민대책위는 일본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해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관점으로, ‘진영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지역, 세대는 물론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공동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책위는 곧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누구나 초당적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고, 반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글폼을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구글폼 링크 : https://forms.gle/bxRRxFo4DjygNtnt7)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는 반대 서명 운동, 현장 방문, 어민 간담회, 대사관 항의 방문, 법률 대응 등 다각도로 일본 오염수 무단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반대>

오늘 우리는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후쿠시마핵오염수 무단방출에 단호히 반대하는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일본정부는 '해양 테러'와 다름없는 무단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찬성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당파를 초월해 이 성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무조건적 공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끝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후쿠시마핵오염수 방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양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는 그동안 이웃국가들에 대해 사고현장 접근도, 정확한 데이터 제공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무례하고 오만했으며, 정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무슨 근거로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니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겠다고 주장하는가.

일본정부는 과학을 말할 자격도, 신뢰를 말할 자격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초지일관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시민 등 진정성 있는 일본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신뢰한다. 일본정부가 이웃국가에 대한 예의와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과 보편적 윤리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먼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정부보다 더 황당하고 한심하다. 일본이 과학적 검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국민을 겁박한다.

환경영향평가도 정확히 하지 않았고, 이웃국가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자국영토 내 보관 등 대안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그런 일본정부가 가장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해양 투기'를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로 인정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입장을 그토록 열심히 대변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괴담 유포자는 국민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정부여당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해둔다. 지금 국민은 이 상황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이은 ‘외교력 부재’의 연장선상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 투기’는 이번에 시작하면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사상 초유의 환경재앙이다. 전문가들은 원자로가 파괴돼 방출되는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촌 생태계, 특히 우리 미래세대의 삶에 끼칠 악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해양 투기’가 아니라 사실상 ‘해양 테러’다.

원자력발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원전산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핵오염수 무단방출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인접국 국민으로서 한일 양국 정부의 ‘국민 무시’ ‘민심 외면’ ‘미래 훼손’ 폭주를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무단방출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고 국제사회,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민심에 따라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핵오염수 무단방출에 결사 반대하라!

만일 정부가 이 요구에 즉각 호응하지 않고, 일본정부의 대변자 역할을 지속한다면 필연적으로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도한 짓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 역시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일의 무리한 추진으로 정부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권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대책위는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폭압적 권력을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3년 7월 3일

후쿠시마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강금주, 강수아, 강연홍, 강지연, 고지연, 공미영, 곽영미, 구본경, 기정숙, 김경진, 김기선, 김동문, 김명진, 김무식, 김미숙, 김민수, 김범수, 김상범, 김상진, 김성준, 김은영, 김종대, 김종인, 김종현, 김지호, 김진순, 김찬현, 김환철, 남경백, 노건, 박동혁, 박성진, 박정순, 박태봉, 박현식, 백충현, 서진석, 선태숙, 손순호, 손준성, 신동훈, 신인규, 심소양, 안경숙, 안병규, 안부길, 여연덕, 여정협, 오유진, 오희진, 유상기, 유성웅, 유시진, 유정화, 윤상일, 윤인권, 윤정운, 이도경, 이동화, 이미원, 이민열, 이병철, 이성주, 이승현, 이언주, 이연기, 이용우, 이재웅, 이재철, 이종대, 이채문, 이활, 임성욱, 임영미, 장대환, 장세희, 장승근, 장인혁, 장진욱, 전미순, 정구현, 정성훈, 정의진, 정재훈, 정찬영, 나정현, 정호림, 차선영, 천성일, 최대집, 최영숙, 최영진, 최은영, 최재혁, 하순덕, 하헌기, 허남팔, 홍원석, 황대연, 황정애